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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소유권 위반여부
석현목 님작성 (2000-12-04일)

수고 많으십니다.

[질문내용] 지적 소유권 위반 여부에 대한 질문 ?

[내용요약]
국내기업(A사,B사)이 외국사로 부터
도면을 받아(사용료 지급/정확한 조건은 모럼니다)
제품을 제작하여 국내/ 국외 판매

이중 "갑"이 "A사"에 발주하여 설비 제작 완료

공사 완료후 A/S를 하고자 하니 문제발생
1. "갑"이 "A"에 A/S 작업지시를 하면 문제가 없음
2. "갑"이 A/S 및 부품 구입을 가격이 저렴하고 기술력 및 품질에 이상이 없는 "중소 기업체"에 발주를 하면서 문제 발생

[질문]
1. "갑"이 도면(시방서)을 주면서 제작 요청시
① 제작업체 지적소유권 위반 여부
② "갑"측면에서 A/S부품을 구입시 위반 여부

2. "갑"이 현품을 주면서 도면을 스케치하여
제작 요청시
① 제작업체 지적소유권 위반 여부
② "갑"측면에서 A/S부품을 구입시 위반 여부

3. 어떻게 하면 지적소유권을 위반 하지 않고 제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

지방에서 중소기업 하다보니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. 부디 좋은 회신 기다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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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관련글 목록 ]
142.기타 지적소유권 위반여부 석현목 2000-12-04, 14041
답변: Re:지적소유권 위반여부 신동철 2000-12-04, 13338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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